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미발급가산세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함께 적용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각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별개의 가산세이므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각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두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가산세 적용 요약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한 수입금액의 1% (일반과세자만 적용)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중복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