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는 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는 주요 거래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의무 면제 거래:
  •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단,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손실보전금이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 기타 예외:
  • 법인의 본지점 간 재화의 이동, 사업의 포괄적 양도, 상품권 등 유가증권 매매 거래 등은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임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여부와 발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