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로,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 관련 주요 사항

• 발급 의무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및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
• 영수증 발급 예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면제: 노점상, 행상인, 무인판매기 이용 사업자 등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며,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