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가 아닌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센티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임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은혜적·격려적 성격: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포상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급 의무의 부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지급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 정기성·계속성 결여: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없으며, 특정 시점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금품의 명칭이 '격려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실적이나 성과에 연동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 규정: 사내 규정이나 관행상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급 이력: 과거에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지급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격려금임이 명확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임금성 여부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