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안내

1.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감면받아 적게 낸 세액)의 10%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감면 적용이 부정행위(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등)에 의한 것이라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시 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기별 감면율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가산세액의 10% 감면

주의사항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경정 예정 통지: 세무조사 착수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