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기존 질환이 있으면 보상액이 줄어드나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 정도가 심해졌다면 기존 장해를 고려하여 보상액이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과 장해급여 산정

산재보험법상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사유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장해보상일시금: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장해보상연금: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인 경우 별도의 계산식 적용)

주요 고려사항

• 장해등급 결정: 기존 장해와 새로 발생한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등급으로 봅니다.
• 보상액 조정: 위 산식에 따라 기존 장해에 대해 이미 지급된 보상액만큼을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전체 보상액이 단순히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해분을 제외한 '심해진 정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예외적 산정: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이 위 산식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과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구체적인 보상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