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나중에 합산해서 받으려면, 실제 퇴사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를 나중에 합산하여 받기 위해서는 임원 취임이나 특수관계 법인으로의 전출 시점에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 경우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면 해당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나중에 합산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 미처리: 임원 취임이나 전출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거나 지급 의무를 유지하여 근속기간을 단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근속기간 통산: 실제 최종 퇴직 시점에 과거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며, 이때 퇴직소득세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 특수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인수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형식적으로만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퇴직급여를 지급했음에도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손금 인정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