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대지급금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업주가 폐업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등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체불 확인 방식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1. 대지급금의 종류 및 요건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 근로자: 판결문 등을 확보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 근로자: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 중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 범위 및 상한액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대상입니다.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급여 등 항목별로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임금·휴업수당 등과 퇴직급여를 구분하여 각 항목별 최대 700만 원, 총합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신청 절차

1. 체불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을 통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2. 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확인서, 판결문 등)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3. 지급 결정: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퇴직일(재직자는 확인서 발급일 등)로부터 일정 기한(확인서 기준 6개월, 판결 기준 1년 등) 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