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이미 환급받은 경우, 그 초과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더라도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나 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면 해당 가산세는 환급세액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