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퇴직 시 비용이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퇴직금을, 대지급금 상환 시점에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2025년 12월 퇴직 당시 퇴직급여를 비용이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경우 퇴직 시점에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나, 실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시점은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

• 비용 인식 시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나, 결산 시 누락된 경우 실제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회계처리: 대지급금 상환 시점에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공단에 변제금을 납부할 때 이를 부채의 상환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별도 규정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비용을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보다, 지급 의무가 확정된 현재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