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주휴수당 일부를 받고,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민사소송 진행 안내

• 지원 가능 여부: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액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진행 절차:
  1.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예약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3. 공단의 지원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청구 금지: 이미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 시에는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만을 청구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전 공단 상담을 통해 실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