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관이 위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일반 비영리법인(민법상 법인 등)이라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결론적으로, 단순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이 법령상 감면 제외 대상인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