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근로자의 재직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통 요건

• 사업주 요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 근로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2년(소송) 또는 1년(진정)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 1인당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