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된 경우 어떻게 취소하나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두 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은 취소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취소 처리 방법

1. 공단 직권 처리: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 취득 사실을 확인하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조정(취소)하고,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사업장 직접 신고: 공단으로부터 별도의 안내가 없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취득 취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사업장]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 신고 내용: 취득(고용)취소 선택 후, 취소 사유를 '이중고용 정리'로 기재하여 접수

유의사항

• 사업장에서 임의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사업장의 보수와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귀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에만 취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귀사가 가입 유지 사업장인지 취소 대상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