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폐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법상 '양도'나 '폐기'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를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면, 전환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차량 구입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인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와의 차이: '양도'는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나, 개인적 전환은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 목적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이는 실제 처분(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단순 개인용 전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기와의 차이: '폐기'는 자산의 가치가 소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용 전환은 차량의 물리적 가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 주체나 목적만 바뀌는 것이므로 폐기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전환할 때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소득세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