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드론방제를 할 때 면세가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 조항을 알려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를 사용하여 농작업 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면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방제 등)을 대행하는 것은 위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