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자동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이직 사유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비자발적 이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 및 현장 종료: 공사 현장의 종료, 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계속 근로 제안 여부: 사업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로를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나 '이직확인서'상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진 퇴사'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사업주와 이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루 단위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현장 상황과 사업주의 신고 내용이 비자발적 사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계약 만료나 현장 종료임에도 자진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