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법인: 건설업 또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대상 채무보증: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거래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 상대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의사항 및 예외:

• 특수관계인 포함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증이라 하더라도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간접적 보증: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제3자의 건설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채무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질 판단: 거래의 실질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 및 출자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