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의 연금 외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적연금(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연금외수령' 시에는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3%~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외수령 시 주요 세무 처리

• 과세 방식: 연금외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부득이한 인출 사유: 아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 사회재난지역(특별재난 선포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주의사항

•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분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제외)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연금외수령 소득은 이 과세최저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출 시점의 계좌 평가액과 이연퇴직소득 여부,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