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왜 월급에서 떼나요? 4대보험만 떼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소득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며, 4대보험과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편의와 조세 수입의 안정성: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근로자는 매달 세금을 나누어 내는 효과를 얻고 국가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절차: 매월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이후 다음 해 2월에 실제 1년 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3. 4대보험과의 차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보험료이며, 소득세는 국가 운영을 위한 조세입니다. 두 항목은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므로 급여에서 각각 별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세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과 '사회보험료(4대보험)'로 나뉘며, 이는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