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 총액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법정 증빙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전력기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자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1. 세금계산서와 별도 청구: 세금계산서에는 전기공급요금과 부가가치세액만 기재하여 발급하고, 전력기금은 별도의 '청구서'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합계 금액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2. 비고란 활용: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전력기금 금액을 참고용으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합계 금액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상의 '합계' 금액은 반드시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전력기금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대가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발급할 경우,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게 되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