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한 세무사가 있어서 모든 세무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계시더라도, 납세자 본인에게도 자료 제공 및 확인 의무가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챙겨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 범위 확인: 세무대리 계약서에 기장, 신고대리, 특정 세목의 자문 등 위임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하지 않은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으로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 및 확인: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매출·매입 증빙 등 필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세무대리인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납세자 본인의 과실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과실상계)될 수 있습니다.
• 결과물 검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나 세액에 의문이 있다면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기록: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자료 송부 내역 등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상담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가산세 부과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및 민법상 위임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납부했어야 할 본세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대리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조세불복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