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하에서 운송수익금 중 최저임금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성과금으로 책정하여 6:4로 배분할 때,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위법인가요?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성과금 명목으로 배분하면서 이를 임금으로 신고하지 않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1. 임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택시운전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성과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임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위법성 판단: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세무 신고 누락을 이유로 임금의 성격을 부정하거나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 오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과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1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세무 신고 누락: 세무서에 성과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세법상 의무 위반 문제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귀결됩니다.

3. 대응 방안:

   • 회사가 성과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배분받는 구조라면 해당 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