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과세표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통지 등을 통해 자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것임을 예견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사 착수 인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납세자가 알게 된 경우
• 과세자료 해명 통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현지 출장·확인: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이나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현지 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 확인: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탈세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유사 사유: 위 사례들과 유사하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