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부과 대상: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도기관이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자는 착공 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계약 미체결 시 행정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