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시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 종류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산재 보상 종류

• 요양급여: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검사·약제비·입원비·재활치료비 등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 간병급여: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관련 유의사항

• 비과세 혜택: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정신질환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산재로 승인됩니다.
•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승인 시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