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부정확 시 과태료는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므로,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한 경우 각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가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근로자 1인당)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3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최대 500만 원)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메일이나 앱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