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가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제도가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을 운용하며,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수급액 미확정: 확정급여형은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의 정확한 퇴직급여 수급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저해: 재직 중 중도인출을 허용할 경우 적립금 운용 비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저해하거나 적립금 운용 및 연금계리 자체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제도적 취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주택구입, 요양비 등)에 한해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은 이러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퇴직급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를 전환하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