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에 적용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면세 혜택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에 적용되며, 두 세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각각 면제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입니다.
• 면제 범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대상 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공동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장애인 1명당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해당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