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차량 배기량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면제 한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감면율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제17조)는 해당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