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및 요건

• 퇴직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 재직 근로자: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진정 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단,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 확인 요건: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 판결문을 확보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 범위 및 한도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
• 지급 한도: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