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범위는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중,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

1. 거래대금 결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송금, 계좌이체, 수표, 어음, 신용카드 등 포함)
2.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인건비(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예외 사항

인건비 지급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사실이 집중관리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주의사항

• 구분 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미사용 시 불이익: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경정 사유: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