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의 포함 여부는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지급액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금성 판단 기준

• 근로의 대가성: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의 정기성·계속성: 일시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지급 의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경영성과급과의 구분: 단순히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별적 판단: 인센티브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임금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운영 방식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인센티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