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법률상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재 입증을 위한 핵심 전략

• 명의신탁의 불가피성 소명: 법령상 제한(예: 발기인 수 요건 충족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경영권 방어, 가업 승계 과정에서의 일시적 조치 등 조세 회피와 무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주식 취득 경위서: 법인 설립 당시의 상황, 발기인 구성 이유, 명의신탁 경위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
  • 자금 출처 증빙: 주식 취득 대금을 실제 소유자가 부담했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 내역(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등).
  • 주주권 행사 내역: 명의수탁자가 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
• 실질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서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유의사항

• 입증 책임의 전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목적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 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더라도 이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구제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벌적 성격이 강하고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