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사용 비율

• 원칙: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외: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가액의 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

위반 시 제재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10% (단,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등은 200% 적용)
•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사업연도 및 보유 주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