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비율 변경 시 손익분배비율도 함께 변경해야 하나요?

지분비율이 변경된다고 하여 반드시 손익분배비율을 함께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익분배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단일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비율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출자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지분비율 변경 시 손익분배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동업자 간의 서면 약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서면 약정의 중요성: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만 출자지분 비율이 적용되므로, 지분 변경 시 손익분배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조세 회피 방지: 특수관계인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의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계산: 과세연도 중 동업자의 가입이나 탈퇴 등으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전과 이후의 기간별로 산출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지분 변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조정은 세무상 소득 배분과 직결되므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