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때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D-2(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무 시작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하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강제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고용 절차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고용주와 외국인 유학생이 시급,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학교 확인: 소속 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시간제 취업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3. 허가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Hi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4. 허가서 보관: 승인이 완료되면 허가서를 출력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관합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 공식적으로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및 제한 사항

• 취업 장소: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최대 2곳까지입니다.
• 업종 제한: 제조업과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TOPIK 4급 이상 등)을 보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학위 과정 및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당 허용 시간이 차등 적용됩니다(학부생 주 20~30시간, 석·박사 주 30~35시간 등). 단,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변경 신고: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학업과 병행 가능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범위 내에서 허용되므로, 배달 대행, 택배,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