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은 지역가입자일 때,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어떻게 평가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 시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영됩니다.

재산 평가 및 보험료 산정 방식

1. 재산세 과세표준액 안분: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전체를 소유 지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재산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50: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 과세표준액의 50%씩을 각각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2. 재산보험료 산정: 이렇게 안분된 각자의 재산금액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기준(기본공제 차감 후 재산점수 적용)을 적용합니다.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남편(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공동명의 주택 지분이 있더라도 재산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인(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본인 지분으로 안분된 재산금액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요소로 반영됩니다.

유의사항

• 재산세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은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기본공제: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금액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기본 공제하며, 이는 세대 단위로 합산된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안분된 재산 지분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