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악기 세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악기 세션 비용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조약 적용: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제출 의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서식을 갖추어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용역 제공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