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 시 관절 운동범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시 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은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하며,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절 운동기능장해 측정 방법

1.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합니다.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합니다.

판정 기준 및 유의사항

• 비교 대상: 측정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에 규정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장해 정도를 판정합니다. (단,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고정 상태: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측정의 객관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 측정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정확한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