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1년인 경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일에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공사기간이 1년인 경우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검사일(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용역과 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지만,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준공 시점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준공일에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및 불이익:

• 발급 시기 준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선발급 특례: 만약 공급시기(준공일)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지난 후 대금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공급시기를 넘겨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며,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공일에 맞춰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