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 예외(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지연 발급: 공급시기 이후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발급 대상: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입니다.
•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산세: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거래 시점에 즉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