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란 무엇인가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상 용역의 진행도(완성도)를 확인하고, 그 완성된 부분만큼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주요 특징 및 확인 사항

• 대가의 확정: 공급자는 용역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이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급일 명시 여부: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일)가 됩니다.
• 주의사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와 달리 대금 지급 횟수나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기성 청구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