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의 교육용역은 모두 면세인가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모든 교육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제외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수 용역의 과세: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일반 이용자에게 음식·숙박 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 대상입니다.
• 수익사업 관련: 면세되는 학원 사업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