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인사평가 결과가 갱신 거절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우, 해당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자가 자의적으로 평가했거나, 평가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등이 부재한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사용자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동료와의 갈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결과가 장래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입증책임: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평가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평가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