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상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통상 10~15% 수준)이 적용됩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20% 등)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1. 실질귀속자 확인: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미국 거주자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아닌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비과세·면제 신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나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득지급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 소득세 원천징수 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