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신고 시기를 7월로 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세목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기를 7월로 늦추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기한 후 신고의 이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처벌 감경: 조세범 처벌법상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7월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 본인의 상황이 세무조사 착수 전인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감면율이 가장 높은 시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