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과 전적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출과 전적은 모두 기업 간 인사이동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근로계약 관계의 유지 여부와 사용자의 지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전출 (고용관계 유지)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된 기업(원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기업(전출기업)으로 이동하여 해당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 근로관계: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전출 기간이 종료되면 원기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동의 요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전에 전출 기업, 기간, 업무 내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전출 기간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2. 전적 (고용관계 종료 및 신규 체결)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을 완전히 옮기는 형태입니다.

• 근로관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전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나, 당사자 간 특약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요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전적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 근속기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전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 통산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전출과 전적은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동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적의 경우 퇴직금 정산 여부나 근속기간 통산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