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근무 경찰관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데, 급여가 8시간 근무로만 책정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점심시간에 근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거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근무명령을 받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는 입증 없이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점심시간에 휴게를 취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명령 및 결재: 점심시간 근무에 대해 사전에 근무명령을 받았거나, 사후에 당직근무자 확인 등을 거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실질적 지휘·감독 입증: 휴게시간 중에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일지, 지시 사항, 동료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 소속 기관의 초과근무수당 처리 매뉴얼이나 지침에서 휴게시간 공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찰청 지침 등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를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지정·공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