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정 전의 국민연금은 어떤 형태였나요?

국민연금법 제정 전에는 1973년 12월 24일에 공포된 「국민복지연금법」이 존재했으나, 당시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정 취지: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 가입 대상: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월 소득 1만 5천 원 이상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적용대상(제1종), 그 미만은 임의적용대상(제2종)으로 구분했습니다.
• 급여 종류: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시행 연기: 당초 197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인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시행 시기가 1974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고, 이후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1986년 전두환 정부에서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국민연금법」을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